"방송광고총량제, 시청권 침해 없도록 정부가 감시해야"

[the 300] 입법조사처, '방송광고총량제' 방송 상업화 등 부작용 있어

남영희 기자 | 입력 : 2015.08.05 17:09

'방송광고총량제' 시행에 따라 방송의 상업화와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제도 시행을 면밀히 점검해 '방송광고총량제'가 광고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발표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방송광고총량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9월부터 프로그램에 따른 방송 시간·종류 규제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가 쏠리거나 광고 수입을 의식한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등의 부작용이 예측된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부작용이 시청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시행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한편 광고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청률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시청률 조사는 고정형 기기를 통해 실시간 시청만을 반영하는 전통적인 방식. 스마트 미디어의 보급으로 텔레비전 시청형태가 다각화되며 시청률 조사도 이를 반영해 '통합시청률 조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특성이 다른 기기를 통한 프로그램 시청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며 "개념, 조사기술 방식, 산출 공식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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